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 받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인은 해당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보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 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40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내분이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캐쉬백 시 고려사항
온라인 영어 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 지원 형태로 고객에게 캐시백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 현금 지원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법인사업장 대표 변경시 기대출여부는?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대출금 상환 의무는 기존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주체로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게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사임 전에 미처리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 계약서 및 문서 검토, 직원들과의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사임 후에는 사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임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신청 후 약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참고로 사임 후에는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사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Q. 정보공개 청구하여 없다고 감춰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정보공개 청구와 증거 보전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증거의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여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판사의 발언은 정보공개 청구와 증거 보전 신청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반드시 성적이 낮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사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판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참고로 판사의 발언이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