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과 임차권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2. 임차권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보정서를 통해 서류를 수정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 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전세버스협동조합 1대로도등록 가능
전세버스 협동조합은 차량 1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모아 전세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일반 전세버스 회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식당에가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리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를 각각 고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더라도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으로, 범죄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임대 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무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전입신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
형법 제 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2003%EB%8F%846036
기타 법률상담
Q. 해외 출국 시 금 반출에 제한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입니다. 이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적용됩니다.선물용으로 5돈 골드바를 구매하신 경우,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공항 내 세관 신고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 출국 시 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Q.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종류, 규모,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