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한 여성입니다 수급 신청질문입니다
결혼을 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남편 분께서는 따로 지내고 계시므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남편 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도 재작성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만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질문자님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3.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전세 대출 제출 시 계약금 납입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분에게 드렸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지 않고,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
Q.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질문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아니면 질문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참고로 질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포토카드 중고거래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포장도 꼼꼼히 한 경우에는 처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포토카드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뽁뽁이 봉투에 포토카드를 넣고 슬리브에 넣어 보내는 등 포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액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전 제품의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소액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2. 대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동의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해당 글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측에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이 아닌사람이 아파트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할수 있나요?
아파트 한 채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주소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 분리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주택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금·적금
Q.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한번에 몇 개정도 발급시 신용점수에 영향이있나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신용점수는 주로 대출 상환 이력, 연체 여부,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미성년자는 신용점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민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병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병원 측에서 민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다만,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