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충실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 님께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선출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인지 여부가 겸직 심사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조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 님이 속한 지방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역할이나 직책 수행을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역할이 질문자 님의 본연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면 기관장이 이를 겸직 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Q. 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사내이사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또한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므로,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각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포통장명의인 법인통장계좌개설 가능여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모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사건이 무혐의로 나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 개설 시에도 이 기록이 조회되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농축협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