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국립대병원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횡단보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는 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
명도 집행 전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 집행 전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경고 조치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공탁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계고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탁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이 수행하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증조할아버지 상속 후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입니다. 양자로 간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아들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증조할아버지의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형사
Q. 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입주시 수리해야할 부분과 아닌부분 체크리스트를 만드려 하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될까요?
원룸 입주 시 수리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체크하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리해야 할 부분벽지나 장판의 손상 여부곰팡이 또는 습기 여부창문이나 문고리의 손상 여부전기 콘센트나 스위치의 작동 여부세면대나 싱크대의 물 샘 여부변기나 샤워기의 물 내림 여부보일러의 작동 여부에어컨의 작동 여부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의 작동 여부가구(침대, 책상, 옷장 등)의 상태기타 소모품(수건, 화장지 등)의 유무위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원룸 입주 전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법정기본교육 질문입니다 !!!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기본 교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사 후에는 대학교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입사 예정이 없으시더라도, 올해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1회 분할 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해 6개월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분할 복무를 연장했다면 더 이상 분할 복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사회복무요원을 티오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외갓집과 연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할아버지의 성함과 전호적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외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자녀(질문자님의 외숙모, 외삼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된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나 거주지 등을 수소문해 볼 수 있습니다.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외할아버지의 지인이나 이웃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
원금 칸에는 보증금을 입력하고, 지연손해금 칸에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는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와 같이 범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소송비용은 확정 결정을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입력하신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