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인의 채권가압류(법원), 전세금채권양도계약(은행)의 우선변제 순위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이 결합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부분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 세입자는 보증기관인 HUG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은 이에 동의하여 HUG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권양도계약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1.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 중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2. 만약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께서는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를 확인하신 후, 가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에게 각각 얼마씩 반환해야 하는지 계산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또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이 경우,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민사
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 완료 시점까지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잔금 지급일인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신, 누수 탐지 검사 후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고,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안방의 바닥 배관 교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교체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의 장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신분 대학교 입학에대해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대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군 법상 현역 병사가 휴가 중에 학교에 재학하는 것은 부대장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국방부 훈령 및 각 군의 관련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휴가 기간 중 외부 활동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따라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군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군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초부터 휴가를 사용하여 학교에 입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교의 학사 일정과 휴가 일정을 조율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군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군 휴학은 입영 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대학교마다 군 휴학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의 학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 협의 기간은 언제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임대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즉, 임대인이 2024년 8월 13일 이전이나 2024년 12월 14일 이후에 통보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시키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어야 합니다.2.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어야 합니다.3.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4.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반환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함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Q. 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자격증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치료비: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됩니다.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일일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 등급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책정됩니다.4. 후유 장애: 치료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보이므로, 합의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내립니다.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 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
Q.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한 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 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 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