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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20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같은 주소지에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세대 분리는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혼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 시, 예수금 잔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식 매수 시에는 예수금에서 매수 대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수수료와 거래세도 함께 차감됩니다.주식 매도 시에는 매도 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때도 수수료와 거래세가 함께 차감됩니다.같은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각 거래마다 따로 계산됩니다.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도 대금의 0.25%입니다.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식 매도 시 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금 잔고가 15만원 더 적게 나온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세금 및 법인폐업 관련 질문 (개인회생)?
1. 법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의 유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이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세금 체납 중에도 법인 폐업이 가능합니다.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세금 체납액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유지가 가능하며, 통장 압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할부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 추심, 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며, 중지 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등을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증명 서류- 재산목록- 채무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Q.  DTI 계산 문의 신생아 대출 등 궁금합니다
1.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DTI 계산 시에는 아내분의 소득과 부채도 함께 고려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소득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도와 24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두 연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3. 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면, 아내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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