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용인한 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 대화나 카톡이라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기존 조건 그대로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 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사진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었지만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은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법적으로 리스크 없이 특정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 사례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료명과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을 올리면서 개인정보를 함께 올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진을 올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업체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글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상속 기여분과 증여의 산출방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2. 동생이 20년 전 사업 자금 일부, 10년 전 결혼 전세 비용 일부,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동생 본인 투병 중 일부 병원비 빌린 거 대납한 것이 총 1억 2천을 모두 증여로 100%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 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 일을 처리해 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7 대 3의 재산 상속 분할 요구는 부당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어머니 집(약 3억 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접수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원서를 작성한 것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먼저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형사
Q. 공공기관과 물품계약으로 계약한 갑업체가 을업체에게 물품계약이 아닌 용역(가벽시공)으로 재도급했을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이 성립하나요?
불법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물품 계약으로 맺어진 공사를 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 업체가 을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원 발주자가 시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모친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일반상속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공시송달 후의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여전히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피고의 가족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피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도 반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