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서는 한 부모가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3.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4. 미혼모 또는 미혼부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7. 배우자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9.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며,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 해당됩니다.한 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가 2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도 한 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
상가 관리비 중 공용부분 수익을 주차장 대여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가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은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거나,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상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생활비나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압류된 통장의 잔액 증명서채권자의 압류명령서 사본채무자의 소득증빙서류채무자의 재산목록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압류된 통장의 잔액 중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모금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모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비영리단체 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체의 목적과 사업 내용을 담은 정관 작성2. 회원명부 작성3. 창립총회 개최4.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5. 등록증 발급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는 '비영리단체명 + 고유번호'로 표시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거래처에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단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각 거래처는 서로 다른 품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