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회생·파산
Q. 프리워크아웃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원금탕감 재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진행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재조정하여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요
한 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와 복지시설 이용,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로서, 차상위계층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 신청 시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이혼 확인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인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전출신고않하면전입이안되나요?
한 주소지에는 한 명의 세대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시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1인 주주 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수립을 위한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
1인 주주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을 세우기 위해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주주 서면 결의서 - 주주명부 - 주주 1인의 인감증명서 2. 날인 사항 주주 서면 결의서에는 법인 인감, 주주 1인의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3. 들어갈 내용 '정관 n 조 n 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4.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은 임원 보수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서면 결의서는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Q.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습벽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오피스텔 주거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렌트 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세는 연간 임대료 수입액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할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우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소장을 송달합니다.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공시 송달은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 검사나 출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