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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Hug 대출은 안되고 보험만 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F 대출을 이용하시고 보증보험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신 은행이 HF라면, 보증보험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채무 상환기간은 8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외 인감도장 필요여부
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에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기일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기일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격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재사항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입찰보증금을 넣고, 입찰봉투에는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습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위임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입찰 당일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1. 에어팟 도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질문자님과의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2.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4.타인의 진술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사업 중 가정폭력 당한 후 토지담보대출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무단 침입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 및 토지 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담보권자인 부모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님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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