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Q. 은행피해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신고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사기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Q. 추울때 차 밧데리가 방전아되게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밧데리 방전을 최소하할수있는방법 눈이많이외 미끄러울때 안전하게운전할수있는방법 유리창에성애가 많을때 유리기스없이 제거 할수
차량을 야외에 주차할 경우, 배터리 주변을 스티로폼이나 천으로 감싸 보온해 주시면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방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의 과격한 운전은 피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스노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의 와이퍼와 전조등은 미리 점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유리창에 낀 성에는 차량의 히터를 틀어 녹이거나, 성에 제거제를 뿌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유리창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때 유리창에 기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보험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진과 같은 휴대용 점프 스타터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점프 스타터는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전세보증보험이 반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는 보험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 해지 신청은 hug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험 해지 신청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야동사이트 단순시청 회원 조사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2021년 6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인 'AV스눕'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야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등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는 몇 만 원 정도입니다.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상이합니다
접수된 사건 번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유 번호이며, 처분 결과 사건 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부여되는 번호입니다.즉, 2024형제 xxx(기소중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이고, 2025형제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건의 번호입니다.따라서, 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처분 결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1.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빌라 2억 2천만 원, 대출이 1억 7천만 원, 카드 빚이 1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월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차이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계약의 내용, 즉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서류이고,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지자체에 신고 후 발급받는 공식적인 증명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합의후 지불보증연장 치료 횟수궁금해요.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므로, 이후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한방병원에서의 치료 횟수 제한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 3회 정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약 처방도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지불보증 연장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지불보증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