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종변경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1. 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이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계약서에 유사 업종이나 동일 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3.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4. 자동 갱신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5. 업종 변경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6.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겹치지 않는다면,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법적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전화번호 수집: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화 조사 실시: 수집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보유 서울 18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채 사면 세금이 어떴게되나요?
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주택별로 개별과세되며, 세액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
Q.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매입이나 계약 내용 변경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정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보험사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재매입이 시행되면 의료비 청구가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되어 1, 2세대 손해율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자 약 1700만 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생각엔 정부나 보험사가 재매입을 추진하려면 가입자 개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적인 소급적용은 법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Q. 관리 미제사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경국 해결될 수 있습니다.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경찰 조사 외에도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부채있는 기존집 매도계약서 제출하면 새주담대 진행가능 할까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은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부채가 0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제시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LTV와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은행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 비자 받아서 온 외국인들은 추방은 어떨때 당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추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2. 범죄행위: 마약,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3. 입국목적 위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국 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그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를 매각할때 지분관련 질문입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분 분배, 수익 분배, 업무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로 등록되지 않은 두 명은 지분을 25%씩 분배받기로 한 것이 구두상으로만 합의된 것이므로, 이를 문서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매각 시 지분 분배 방법, 법인 대표의 역할과 책임, 수익 분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법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법인 등록을 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의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또 매각 시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여성모델이 찍은 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를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시청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입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 협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내용을 바탕으로 싸우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