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성인인증 대리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타인의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인 인증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 인증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모님 집 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이나 강요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그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
질문자님이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실제 적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은 인터넷 검색 기록,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외 배송 제품을 중고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아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며,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물품을 수령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때,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홀 직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자리를 안내한 것은 주류 제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