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적정한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신고 시에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속채무조정 신청시 신청전 주식거래 내역 확인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내역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 발생 원인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하지만 어머님께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어머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셨다면 해당 거래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에 어머님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시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유치장 면회에대해 궁금해서 남겨요!
신분증: 청소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면회신청서: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면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장 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유치장 사정에 따라 면회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 경찰서 내 유치장 면회실에서 이루어지며, 경찰서마다 면회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치장 면회 시 욕설, 폭력, 음주, 흡연 등은 금지되며, 면회 내용은 녹음되거나 녹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치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요 (직급과 직무와 성함문의)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국회의원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전청래 의원은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정치인으로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은 이수진 의원으로 21대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며, 국회를 대표하여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회사
Q. 공동명의 사업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상품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B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나중에 C와 D를 추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Q. Server와 BGP의 AS는 무관하나요?
BGP와 AS(Autonomous System) 그리고 서버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BGP는 주로 ISP 간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AS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에서 웹 서버나 FTP 서버를 운영할 때는 별도의 AS 번호를 할당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ISP에서 특정 포트를 차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포트를 사용하거나 ISP와 협의하여 차단된 포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변경등기,패쇄등기확인방법알려주세요. 법인등기명변경으로변경된법인등기과거법인등기도확인방법알려주세요. 해당하는 법인등기내역 전부조회하여필요한부분발급방법없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채권담보등기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여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시는 등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를 선택하시면 해당 목록 또한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검색 결과에 나온 등기기록을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급받거나 전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지자체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다음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0원 - 1000원 정도입니다.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재산 공매절차와 방법알려주세요
압류 재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경매와는 다릅니다.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공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온비드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고자 하는 압류 재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 가격과 보증금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 마감 시간 전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유찰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압류 재산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또 대금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