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텔레그램 (계정)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텔레그램에서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으로 간주됩니다.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이 동일한 계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걱정되시면, 계정 이름(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필 사진과 기타 개인 정보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Q. 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을시에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 비용, 보증금, 건물의 복구 비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런 상황 대비를 위해 건물의 가치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