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가게나 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 시켜도 법적인 문제 따로 없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이러한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전동스쿠터의 25km 속도제한을 푸는 것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 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동 스쿠터의 속도 제한을 푸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면 전동스쿠터의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높아집니다.안전을 위해서라도 속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출
Q. 보금자리론-제발 알려주세요 박사님들
미혼이고 만 32세이므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연립주택이 시가 5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중도금대출 2억원은 채무로 인정되며, 등기가 되었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집은 아직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조건과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개명 허가 후 (신청 전) 전 여권 사용 가능한가요 ?
개명 허가 후 아직 개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2월 6일 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받는 것이 2월 6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개명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
Q. 휴면계정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기존에는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된 정책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휴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는 해당 서비스의 다른 아이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아이디의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생·파산
Q. 1인가족인 교직원이 개인회생시 월급상세내역이 궁금해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며, 변제금을 통해 상환하게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사학연금은 중지됩니다. 대신,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교직원공제회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며, 변제금을 통해 상환됩니다.참고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월급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역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형사
Q.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휴면계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나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휴면 전환되었던 아이디도 휴면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그러므로 법 개정 전 이미 휴면 처리된 계정도 법 개정 이후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면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임의로 복구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Q. 청약 당첨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구매 시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후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청약 당첨 분양권을 소유한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LTV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LTV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가 적용됩니다.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 뒤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또한,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퍼스널컬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원해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화장 관련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만 서술한다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작성할 내용은 피해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요약: 퍼스널컬러 진단과 관련된 예약 날짜, 서비스 제공일, 계약 내용.문제점: 약속된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컨설팅, 렌즈·안경 추천 등 서비스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거나 누락된 점.구체적 피해: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한 불만,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적, 금전적 손실.요구사항: 전액 환불 및 업체의 명확한 사과.첨부자료: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사진, 영상, 대화 녹취록 등.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한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사실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업체와 대화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2번째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