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게되면 채무자가 어떤것들이 조회되었는지 알게되나요?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떤 항목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조회 절차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합니다.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비공개로 처리됩니다.채권자는 제출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조회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외할머니댁에 거주시 세대분리방법이 있을까요?
직계존속인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시면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외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주소지는 친구나 지인의 집, 혹은 임대한 원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세 이상이시니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세이시니, 세대분리를 해도 할머니의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체정보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렌탈 요금이 연체되어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연체 정보 해제를 위해서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렌탈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렌탈 업체에서 연체 정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렌탈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연체 정보 해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사
Q. 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CCTV에 찍힌 영상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접속 기록,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다만, CCTV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일본 편의점 식품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방법은?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일본 편의점 본사와 계약 체결 : 상품 공급 계약서와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관세사와 포워더 선정 : 관세사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포워더는 국제 운송을 담당합니다. 4. 일본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옵니다. 6. 수입 통관 :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7. 포워더가 국내 배송을 담당하며 택배사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다. 8. 소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무역 회사나 유통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관련 내 생애 첫 주택 대출과 세대분리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세대 분리 없이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 분리 필요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여야 함세대를 분리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안전을 위해 친척 집 등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의 도용을 당하여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을 면책 받아야 합니다.A 업체에 판결문을 요구하여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A 업체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 후에는 범인을 잡아서 A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 0.029% 상태에서 대물,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형사처벌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꼬마빌딩 구분등기 하려고합니다.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꼬마빌딩 구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층별, 호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부분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층별, 호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층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2. 작성된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구분등기용 도면분할신청을 합니다.3. 도면분할신청이 승인되면, 등기소에 구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