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
여권상 영문 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영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표기법에 따른 이름이 실제 발음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여권상 영문 이름 변경을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증서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졸업증서가 아닌 여권 사본이므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인이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도 이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Q. 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유찰이 지속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이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무잉여 기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 경매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 채권자를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로 추가시킨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유찰 끝에 채권 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경매 신청 비용, 당해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중에 장기렌트카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이어도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으면 승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 렌트는 임대상품이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객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