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이고, 임대업을 할 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hf)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법인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HUG와 HF에서 가입 가능합니다.이전에는 HUG에서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HF에서도 가입 가능하며,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입니다. 단, HF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료
Q. 일반 의료기기 허가·인증·심사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의 차이에 대해서
일반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허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일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단계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신고, 인증, 허가 처리됩니다. 반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A, B, C로 구분되는 별도의 안전성 등급이 있습니다. 이는 1-4단계의 등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과 첨부 서류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절차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허가 심사 시에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재산범죄
Q. 단체와법인사업자의고유번호확인과정관확인하여 사업체의신용과신뢰도목적사업여부회원명부확인하려합니다.가능한방법알려주시면도움되겠습니다. 전문가의고견듣고자합니다
단체와 법인사업자의 고유번호 확인과 정관 확인, 사업체의 신용과 신뢰도, 목적 사업 여부, 회원 명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단체의 목적 사업과 회원 명부도 확인 가능합니다.또는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등의 신용 평가 회사에서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간 회비를 지불하면 기업의 신용 등급,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인 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업체의 기본 정보, 재무 정보, 고용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부모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사용자님의 자금이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는 부모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를 소명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무관합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부모님은 증권사 이벤트 참여나 공모주 청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상생활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향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
Q. 09년도에가입한 1세대실비 입원치료비 지급거부
먼저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는 보험사의 입원치료비 지급 거부 사유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입원치료비 일부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입원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
Q. 요금을 냇는데 다른사람으로으로 kt에 돈 갚으라고해요
미납된 요금이 있을 경우 채권 추심 절차가 시작되며, 이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KT 고객센터에 연락하신 뒤 채권 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온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뒤에는 채권 추심 기관에 연락하여 KT에 요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통지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기부등본 부동산 구분을 ‘건물’로 발급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호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원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로만 조회된다면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후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위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대부업이 내구제로 폰 개통 후 미납요금 마음대로 결제하고 tv결합상품 가입
내구제 대출은 불법적인 행위로, 사기나 명의도용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는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공했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후 파산신청하면 신용회복 가능성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지만, 채무를 상환하는 동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산신청 후에는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파산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형부께서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가의 경매가 최종 완료되면 그때 파산신청을 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후에도 신용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형부와 언니 집은 보존이 가능하며, 대출한 은행은 건물이 다 넘어간 후에 압류나 독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불응 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출석요구 불응 시 조치: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3회까지 불응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수 있으며,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통신사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피의자가 검거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기소된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가 결정됩니다.단순 폭행 사건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