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라이프를 꿈꾸는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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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대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개인간에 거래이므로 임대차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세입자 보호는 할 수 있고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위주로는 할 수 있지만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피하시고 있을 경우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시고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전세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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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순위, 불법행 줍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청약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청약할 경우 둘다 무효처리가 되게 됩니다.또한 원주 제일풍경채 센텀포레의 경우 무순위와 불법행이 있는데 무순위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없지만 불법행의 경우 제당첨제한 10년이 걸리게 되니 신중하게 1곳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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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 주기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는 정식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인 형태의 등록이 없을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퇴출 시키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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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공사 계획 재개발 계획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가시게 되면 주민들이 개발 사업이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정보공개메뉴중에 고시공고를 클릭해서 검색을 주면 개발 사업에 대한 열람공고문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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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스프링쿨러의 경우 2018년 이후 6층 이상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만, 과거의 건물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1일 부터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도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