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는건가요?
미등록 숙소에 대한 불법 처리로, 많은 숙소들이 사라질 위기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기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는 정식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형태의 등록이 없을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퇴출 시키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록 숙소, 불법운영은 지자체 단속 강화로 점점 적발, 폐쇄되는 중입니다.
정부는 공유숙박 등록제와 안전, 위생, 소방기준 충족 여부를 주요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없이 운영허면 과태로 및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요건 (합법 숙박시설로 운영되기 위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라)
거주중인 주택(본인실거주)에서만 가능
5인 이하 숙박 제공
외국인만 숙박 가능 (내국인 숙박은 불법)
해당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타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모텔·호텔·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은 업종
시설기준, 방음, 위생, 소방 등 까다로운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수, 관할 보건소 신고 및 허가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에 신규 숙소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증(숙박업 등록증) 제출이 필수이며 ,
기존 등록 숙소도 2025년 9~10월까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여전히 미등록인 경우 플랫폼에서 퇴출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빌라 등 영업신고 없는 숙소들이 대거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로는 1, 영업허가증 필수보유로써 영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에어비앤비내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에 자유롭게 운영되던 숙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2,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로써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운영대상물이 주택일부도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임차가가능하고 내국인 대상으로는 숙박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강화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신규로 등재하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호스트들에게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호스트는 2025년 10월에 최종 삭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신규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록 숙박업소가 에어비앤비로 성업함에 따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4년도 10월부터 에어비엔비의 숙박업소의 영업신고 및 등록증을 필수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신규 숙소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기존 등록된 숙소도 위 영업신고하지 않을 시 2025년 말부터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즉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또한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소로 등록 및 신고가 불가능해 퇴출될 예정입니다.
업종은 일반숙밥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해당 숙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