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아파트는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이뉴는 주로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성 확보 때문 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핵심 지역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외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집중 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단지가 풀리면 투자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 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더 진행되면 허가제 해제 논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