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LH에서 3,000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미분양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 분들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재 혜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5년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양도세 면제와 같은 세재 혜택은 정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세재 혜택 도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부동산
Q.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포함된 정보와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관계기간 확인 시 초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전 거주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초본의 경우에 과거 주소 이력까지 표시가 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주 이력(전입-전출 내역) 확인이 필요하거나 매도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 청약 임대주택 계약 시 거주 요건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의 거주 이력 확인(실거주 요건, 투기 여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실거래가가 이상한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성 전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빨리 임차인을 구해 대출 이자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예상할 수 있는 건 계약 자체가 전세로 신고가 되지만 실제로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억 전세 이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은 보증금 1.5억 + 월세 100만원 처럼 반전세로 계약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기도 합니다.이 외에도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있으며, 친족간에 이루어진 특별한 계약 형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거래가는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부동산
Q. 반지하에살면 어떤점이 불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창문이 작거나 지면과 가까워 환기가 어렵고 공기 질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나 차량 매연, 음식 냄새가 쉽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레 문제도 심각하고 창문이 도로와 가까워 외부 소음이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개월 정도 거주 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 곰팡이, 벌레 문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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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임대주택이 집값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매매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는게 사실 입니다.일단 민간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의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비율의 주택이 장기적으로 임대로 묶이면 매매 시장의 단기적 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형태라면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민간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합니다.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