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현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LH가 3,000호 매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부족 같은데 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LH에서 3,000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미분양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 분들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재 혜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5년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도세 면제와 같은 세재 혜택은 정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세재 혜택 도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얼마나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취등록세나 보유세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세차익분인 양도소득세 면제는 큰 혜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LH가 3,000호 매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부족 같은데 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 lh.에서 악성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고사직전의 건설업계의 회생을 도와주는데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무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매입을 먼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DSR 제외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단계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원래 DSR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먼저 매입 결정을 했고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가 봅니다. 현재 시장 반응이 크지 않으므로 아마도 추진되지 않을까하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악성미분양이 많아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은 풀고 공급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몇몇교수들이 대책방안을 얘기한거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는 건설경기를 침체시키고 지방 경제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정부에서는 3000호 최저가를 매입 공공장기 임대로 정책전환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분영아파트 처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정책은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그리고 1가구 1주택 제외등의 정책수단이 있는데 그 실시 시기와 정책수단은 당분간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면제는 예전 사례를 보면 최고의 보류정책 입니다. 요즘 부동산상태를 보면 올하반기쯤 시행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LH 3000호 매입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를 반증하는 것인데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남아 있어 양도세 면제 카드를 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