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Q.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주며노동청이 전문 수사기관인 만큼, 근로자성을 허투루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1:1 대체가 아니라 1:1.5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질문 2.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는 수당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며노사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6일만 정산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이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노사협의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며, 이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체결 후 수습 개념의 인턴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턴이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