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내 퇴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퇴직하지 않겠다는 것은위반 시 강제노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보상 여부 등에 따라 효력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변경된 것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우선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은 아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5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이틀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단, 하루에 15시간 모두 근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유: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기 때문)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처리는 하셔야 합니다.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제25조에 따른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별도 형사처벌 등 조항은 없습니다.민사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