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시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가려도 됩니다.
형사
Q. 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처리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온다면 연락처가 잘못기재되어 있거나 검사실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여 검사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일본야동사이트 실수로 댓글실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
Q.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