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이후에 원상회복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7개월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버스에서 밀린 일 고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2.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경찰이 수사할 것입니다.3. cctv 영상은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수집합니다.
금융
Q.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라고 하여 대여금채무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주소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 계약서 수정시 도장 대신 찍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아들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