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합니다.
Q. 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자동차 수리비 미청구로 인한 소장 청구 상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수증(아마 미지급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에 서명한 이상 공업사측에 대응하는 것은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Q.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은 누군가 분실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늦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채권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