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하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 한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내 목을 혁대로 1~2초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노상에 모아 둔 빈병3개를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인을 폭행하고 이어서 딸에게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는데 가족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처벌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 논의하여 보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닌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중도해지가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