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환거부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대금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물손괴 가해자로서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피해액보다 크게 부르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들은 질문자님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다르게 이것이 맞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법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아파트 전세를 줄 때 도배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Q. 운송료를 받지 못하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