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플랫폼통해 중고거래를했는데 가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및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대포폰을 이용하는 보피범들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일본 야동사이트 법적문제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취소는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가압류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형사
Q. 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스타크래프트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재산범죄
Q. 롯데 카드 보유자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입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롯데카드에서는 카드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