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Q.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지인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 2항 답변과 같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합숙소 내에서 흡연자에게 민형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여, 이로 인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