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Q.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Q.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대금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고소장 작성할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은 cd나 usb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고소장 제출 이후에 담당수사관 지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메일이나 카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