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네일아트 피해봤다고 자꾸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충분한 배상을 해주었다는 점을 고지하고 가게에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방문한다면 이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절차진행을 검토해봐야하겠습니다.
Q. 헌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질문자님이 기재한 헌재결정례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Q. 중개 수수료비 반환의무? 법적으로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계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귀책이 없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Q.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내용증며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자가 70명이라면 가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한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배상명령부터 해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정도입니다.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외에는 별도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