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보증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인 남편과 상간남간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오 상간남간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사건 중 여동생이 피해자인 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건에관하여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고,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전제하에서 패속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차라는 점,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한다면 남편에게는 30%정도의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사
Q. 둘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둘만의 합의로 종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구속이나 체포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가조치가 됩니다. 사건종결에 관한 질문이라면 해당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장판교체비용은 뺀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주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