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증거보존 신청했는데 증거소지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해당 cctv 영상을 복사하여 본안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Q. 개인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Q. 환불 요청 후 연락두절 (환불을 안해주고 잠수타는 상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기반하여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친구가 동의없이 공개적인 sns에 저랑 제 친구를 촬영해 올렸는데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채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경찰조사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수사종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로 형식적으로 사건을 넘겨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내역이 별도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