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 사기 당했을때 해결 방법 또는 조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고소를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요구를 했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어르신들중에 출생 나이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왜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사
Q. 개인 CCTV를 경찰이 가도 못 보여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특검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tv속의 변호사들과 실제 변호사의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 '서초동'을 보시면 각색이 되었던 변호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검찰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처리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수사기능을 가진 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