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라도 제출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해본 적이 있거나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 선임은 도움이 됩니다.
민사
Q. 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바,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한 타인이 해당 기프티콘이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인물 썸네일 시청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
Q.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을 주는 행위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해당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려동물 안 되는 자취방 잠시 데려오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괜찮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위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