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수사방식에 대하여는 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Q. 절도죄로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취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점유이전이 되어 절도죄가 성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절도죄로 성립이 돼고 진행과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취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절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민사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비용부담하라는 법원서류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결정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대응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Q. 번개장터 배송 지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송지연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고, 택배사에 배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