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대화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
Q. 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취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