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저는 고소인인데 증인1이 처음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2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고소인에게 증거로 쓸 것을 허락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자친구랑 싸워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단순한 다툼문제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
Q.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부분 경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들어가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입증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가 승인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