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발로란트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용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내란 범죄자들 언제쯤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안의 특성상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언제끝날지 알수 없고, 사면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Q. 대학생 월세 침대 프레임 고장시 부담금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다가 파손이 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채무건으로 은행계좌가 가압류 상태인데요 또 가압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미납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