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먹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이즈를 표기했고, 박스 손상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택배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