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분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 조사하고 있을때 번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번호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변경전 연락처로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는데요 왜 국회의원인데 구속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수사 개시가 되자 휴대폰을 변경하고 차명폰으로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을 증거인멸우려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순위일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후순위라면 이에 대한 경매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되며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판사가 봐도 지나치다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증거수집방법이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은 남편에게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성범죄
Q. 검찰 사건 사건 두개로 바뀌고 관계 바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두개로 분리가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