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자리에서 붙잡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놓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Q. 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빠라서 뽀뽀 하거나 손을 잡는 것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싱크대 배수관 막힘이나 누수 수리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이 고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기일을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재판부에서 맞춰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라면 항소심 재판기일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형사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