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폭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적인 주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민사
Q. 벽돌을 들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돌을 들고 쫓아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만한 해결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갱신청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피고인의견서만 변호사분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수령만 대신해주는 변호사선임계약은 통상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로펌부터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킨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어렵고,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 완벽한 허위사실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느정도 사실일 여지가 있으나 장부가 경찰로 넘어갔다면 실장이 못 지우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