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