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단톡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 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산 부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