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한대 때려도 된다는 식의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 스스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단절된 채 로 장기간 흘렀는데 단절된 부모를 찾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 “계약금만 걸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몰수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대상이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넘어져 있다면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가능한 최소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는 가사노동을 기여도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즉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