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려동물 안 되는 자취방 잠시 데려오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괜찮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위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락안되는 구매자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환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 구매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대일 쪽지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피해자외 제3자라면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공전에 개입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많으면 조정기일 지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들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측에 앉아서 이야기는 나누는 구조입니다.피해입증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으로 요구할 것인바, 원치 않는다면 이를 합의조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성범죄
Q. 성인물 썸네일 시청 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항의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고의부정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찰이 송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 합의에 관하여 말하는 점으로 보아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인정취지라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저같은 경우 같은 사건에 피의자가 9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000외 9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000과 9명의 피고인이 더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총 인원수가 10명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