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는 규정에 따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체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 비추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소원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형사
Q.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된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