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오픈채팅 얼평방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찐따같이생겼네‘라고 발언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그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외도 상간녀 증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나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통화를 권해드립니다.증거확보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