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사망시 빚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의 범위를 상속인이 상속받는만큼만 부담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
Q. 이 문자가 뭔가요 헷갈리네요 불기소? 보완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니 추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Q. 캠퍼스픽 익명 쪽지 고소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대화같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Q. 음주운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