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힌 이상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심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고 친다면 최소 3년이상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권리행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입주일자를 협의하여 정했을 것인바, 어쩔수 없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