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신원 불명의 채무불이행자 채무반환소송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5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범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로우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고 단언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청을 통해 듣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으나, 소송기록이 열람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외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구매했다면 친구가 계정을 다시 가지고 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