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3천원정도의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그림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외도 상간녀 증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나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통화를 권해드립니다.증거확보를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성범죄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