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라는 발언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인식하고도 없다고 말했는지 단언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확인까지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변호사 상대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과실인정여부 및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에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의 없습니다. 경찰이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 기재된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