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공연에서 속바지를 입었다 해도 아래에서 찍으면 불촬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촬영구도나 내용에 따라 방점이 속바지를 입은 부위라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장기렌트카 한달 미납시 자택으로 고지서 바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지서를 납부할지 여부는 렌트카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바, 미납이 된 이상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형사
Q. 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잡아간다는 것이 특검에서 수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안 나오니 강제구인으로 특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인척 이성과 채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