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서울에서 주운 돈 타지에서 경찰서 가져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방 경찰서에 맡겨도 되고,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안 받아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고의부정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친구가돈을안갚음 완전배째라하고잇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시간이 좀 오래 된 경우 통매음 고소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 내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위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혼인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자체를 막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서류를 임의발급할 수 없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어렵습니다.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성폭행 범죄자를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