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상대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제소합의 하였는데 지나고 보니 저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합의이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다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대편 조사는 안된 상황인데 합의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된 걸로 변호사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합의서로 변호사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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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합의서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이 내용이 다른 변호사라면 평균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과실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논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과실인정여부 및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