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무선이어폰 도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께 공수처 관련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화중 상대방과 통화중 제3자가 있는상태에 욕설들음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제3자를 통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성기사진 보냈다가 고소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년생이 거짓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멘탈잡는방법 조언 들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