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잡아간다는 것이 특검에서 수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안 나오니 강제구인으로 특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인척 이성과 채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무인꽃집절도 합의거절어떻게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채무의 존부 또는 액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