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안전한가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세보증보험 취소사례가 있어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 제도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하려면 참작사유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바, 초범 외에는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발성에 그치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서 시비글이나 악플중에 처벌할 수 있는 글은 어떤 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사
Q.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하여 동의불문하고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시급한 건은 압수수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