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있던 세탁기가 너무 구립니다. 사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 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시에 협의했거나, 현재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환불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진행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르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적용있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이다"라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다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공원인도에 인도에 세워놓은 사다리와 부딛혔을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딪혀 파손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