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받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택배 분실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수감중이라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엄마가 돌아가신지 10년됬는데 집과 땅이 아직 상속 절차를 못 발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나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장남인 오빠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오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사
Q.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전국민 10만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후 추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사비로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