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경감 특채로 경찰하시는 분들은 적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감 특채로 들어가는 경우, 승진이 어렵고 한직에 가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 인기가 적은 편입니다.
민사
Q. 택시에서 구토를했는데 비용청구가과다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중재나 소송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15만원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절차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개월에 끝내는 것이 권고되는 것이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Q. 구약식 처분이 난줄 모르고 있었는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해야 하는걸 오늘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구약식처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식명령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먹어야할간식을 집으로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