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속 짜증나게 해서 게임 끝나기 전에 상대팀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레이즈(상대방 캐릭터 이름) 엄마 뒤진년 나가죽어 ㅅㅂ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반성하고 있긴 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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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해당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